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1월 (문단 편집) === 1월 21일 === *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법률로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는데 보상을 규정한 내용이 없다. 헌법이 정한 보상 규정이 법에는 없는 것이다. 이달초 시민단체들과 자영업자들이 헌법소원을 냈는데 국가가 보상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며 그 동안의 헌재 판례들을 보면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하기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표현으로 정부 방침을 공개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으며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들, 나머지는 피해 규모 산출과 보상 범위, 방식 등을 정하는 법안들이다. 정부의 마지막 고민은 재원 마련인데 이에대해 국민의힘이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로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다. 영업손실에 대한 불안으로 '방역 불복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정세균 총리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21070524695?s=tv_news|정 총리, "코로나 손실보상 대통령과 공감대" 상반기 제도화될 듯]] [[https://news.v.daum.net/v/20210121192648102?s=tv_news|정 총리, 기재부 질타하며 '법제화' 지시..속도 내는 손실보상]] [[https://news.v.daum.net/v/20210121214130581?s=tv_news|"하루 매출 7만 5천 원"..대출 받아 대출 막는 '위기의 자영업자들']] * MBC: [[https://news.v.daum.net/v/20210121121609777?s=tv_news|정 총리, '영업손실 보전 제도화' 검토 지시]] [[https://news.v.daum.net/v/20210121200109833?s=tv_news|매출의 70%? 최저임금 적용?..보상 기준 '고심']]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김진욱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임명장을 받은 김 후보자는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취임식과 현판식을 하고, 3년의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부패범죄를 수사하게 될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처럼 압수수색이나 인신 구속 등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게 돼 건국 이래 유지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가 처음으로 허물어지게 된다.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직원 20명으로 구성되며 공수처 검사의 경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식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을지 주목된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21193001153?s=tv_news|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오로지 국민편, 오만한 권력 되지 않겠다"]] * MBC: [[https://news.v.daum.net/v/20210121061610651?s=tv_news|오늘 공수처 출범..김진욱 청문보고서 채택]] * SBS: [[https://news.v.daum.net/v/20210121172107176?f=m|공수처 공식 출범.."오만한 권력 되지 않겠다"]] * JTBC: [[https://news.v.daum.net/v/20210121083611536?s=tv_news|'권력형 비리 전담' 공수처, 오늘 현판식 열고 공식 출범]] * MBN: [[https://news.v.daum.net/v/20210121075242545?s=tv_news|'권력형 비리 전담' 공수처 오늘 출범..김진욱 초대처장 취임]] *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공동구매기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정부가 확보한 1천만명 분 가운데 5만명 분이, 다음달 초 먼저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처음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사의 백신으로 확인됐으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코백스에서 받기로한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라며 "코벡스가 화이자와 뒤늦게 계약이 성사되면서 우리나라에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밝혔다. 코백스가 이달 말 최종 확정을 해준다면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는 첫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접종도 일종의 긴급사용승인에 해당하는 '특례수입'을 적용하면 2월 초중순이면 가능해져 2월 말로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먼저 이뤄질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초저온 냉동고 100개를 확보했고, 초저온 물류센터도 계약이 진행중이라며 영하 7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이 당장 들어와도 보관·유통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1분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2분기에는 얀센과 모더나, 3분기에는 화이자 백신이 순차적으로 도입돼 접종될 예정으로, 정부는 올해 11월쯤 전국민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10121072210968?s=tv_news|"화이자 백신부터 온다"..보관·유통 준비 완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73,91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8일 389명을 기록한 뒤 나흘 연속 4백 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380명, 해외 유입 사례는 21명이다. 국내 사례는 지역별로 서울 122명, 경기 113명, 인천 22명 등 수도권에서 257명이 발생했고, 부산 19명, 경남 15명, 전남 14명, 충남 10명 등 지역에서도 1백 명이 넘는 신규 확진 사례가 나왔다. 수도권은 기존 요양시설과 직장의 집단감염 규모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충남 서천군의 한 교회에선 지난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명이 추가 확진돼 7명의 집단감염이 새로 발생했고, 세종시의 한 음악학원에서도 지난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0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11명의 새로운 집단감염이 추가됐다. 방역 당국은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꾸준히 감소하던 사람들의 이동량이 지난 주말 수도권은 13%, 비수도권은 20% 증가하는 등 경계심이 풀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방역 당국은 최근 2주간 확진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전염된 사례가 43.8%로 가장 많았다며 방심할 경우 언제든 다시 증가세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21122107947?s=tv_news|"감소세이지만 개인 접촉 말아야"..정 총리 '영업 손실 보상 제도화' 지시]] [[https://news.v.daum.net/v/20210121122117958?s=tv_news|서울, 125명 신규 확진..사우나·학원 집단감염 발생]] [[https://news.v.daum.net/v/20210121192355051?f=m|'백신접종센터' 전국 250곳 설치.."하루 6백명 접종, 인력 최소 22명 필요"]] [[https://news.v.daum.net/v/20210121192746113?s=tv_news|'생일가족 모임' 12명 감염..전라남도 '과태료 부과 요청']] * MBC: [[https://news.v.daum.net/v/20210121121309667?s=tv_news|신규 확진 401명.."경계심 풀리고 있어 우려"]] * SBS: [[https://news.v.daum.net/v/20210121122105943?f=m|이틀째 400명대 확진.."자영업 손실 보상 방안 검토"]] *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오늘 오전 합의문을 발표했다. 5차례에 걸친 회의와 비공식 면담 등을 거쳐 오늘 새벽, 택배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합의문을 보면 분류작업은 사실상 택배사 책임으로 정하고 다만, 비용은 대리점과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면 안되는데, 전가할 경우 택배사는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또, 9시 이후 심야배송을 금지하고 주 최대 작업 시간을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합의기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택배비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상반기 안에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노사의 극적 합의로 택배노조는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총파업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21122839099?s=tv_news|"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과로사 방지 대책 합의]] [[https://news.v.daum.net/v/20210121213142426?s=tv_news|설 택배 대란 피했지만..남아 있는 불씨는?]] [[https://news.v.daum.net/v/20210121213403443?s=tv_news|"17시간 노동 달라진 게 없다..이번엔 지켜질까"]] * SBS: [[https://news.v.daum.net/v/20210121122406016?f=m|택배기사에 분류 작업 안 맡기고 심야 배송 제한한다]] * YTN: [[https://news.v.daum.net/v/20210121185820612?f=m|"택배노동자 해방" 총파업 철회.."더 지켜봐야" 의견도]]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훈 측은 그동안 조주빈의 협박 때문에 박사방을 관리하게 됐다며 상당수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훈이 자발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주도했고,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계속 만들어 배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성 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희롱하고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다"며 "피해자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를 피해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훈이 만 19살의 어린 나이에 범행을 한 점, 평소 생활 태도를 보면 장기간 수형생활로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한편,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촬영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한 모 씨는 오늘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 씨가 대체로 조주빈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21122846106?s=tv_news|'박사방 2인자' 강훈, 1심서 징역 15년.."조주빈 적극 지지"]] *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맞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급격한 전환기의 국제질서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착된 북미, 남북 대화를 풀 수 있는 새 돌파구 마련을 강조했으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외교안보 라인에 주문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북미-남북대화 대전환을 위한 외교 총력전을, 통일부는 남북 연락채널 복구 등을 역점 과제로 꼽았다. 국방부는 굳걷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22개월 만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21192351047?f=m|문 대통령 "바이든 정부와 긴밀히 협력..평화시계 움직여야"]] [[https://news.v.daum.net/v/20210121212610361?s=tv_news|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낮아진 문턱·높아진 기대]] [[https://news.v.daum.net/v/20210121212917396?s=tv_news|'바이든 시대' 우리 경제는?..친환경산업 '기대'·미중 갈등 여전]] *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핵심 증거가 된 심 선수의 진술도 명확하고 구체적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인 호텔 등에 있던 가구 배치와 이불 색깔 등에 대해서까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허위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조 씨가 심 선수의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중형 사유가 됐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기에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본 것이다. 심 선수는 지인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어서 법정에는 나오지 못했다. 심 선수 측은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비해 형량이 매우 낮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21194634506?s=tv_news|'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년 6개월 선고]]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김학의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야당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검찰이 오늘(21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하다며 국민의힘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은 지 8일 만이며 검찰은 출국금지 관련 부서들에서 컴퓨터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당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출국금지 요청서를 썼던 이 모 검사의 집과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위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은 추가로 공익신고를 받았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출국금지가 적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1시간여 앞둔 상황에서 긴급하게 막을 필요가 있었고,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였다는 것이다. 2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논란이 되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이번 수사로 다시 불거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21215406734?s=tv_news|'김학의 출금' 법무부 등 압수수색.."출금 안 했으면 직무유기"]] * 축구부 후원회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력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종선 감독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 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강력 부인해 왔는데, 1심 법원은 오늘(21일) 정 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학부모들에게 성과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액 2억 2천여만 원 가운데 절반은 실제 축구부 운영비로 쓰였고, 나머지는 정 씨가 사후 정산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정 씨에게 돈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학부모 상대 성폭력의 경우,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받지 못했다. 피해자 진술이 합당한 이유 없이 계속 변경되고, 법정 증언도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진술서를 수사 책임자인 경찰관의 지인이 대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유도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과거 수사와 일부 언론 보도가 조작됐음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인단은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얻을 이득이 없다며 항소심에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21215937836?s=tv_news|정종선 전 감독, 1심서 '횡령·성폭력' 무죄..성과금 수수만 유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